한가정 세자녀 정책 발표

지난 5월 31일자로
중국 중앙정치국에서 한가정 세자녀 정책을 발표했다.

 

수십년간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유지하다가

2016년 한 가정 두자녀 정책을 발표하여, 때아닌 베이비 붐 시대가 열렸지만,

인구노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비하여 새 정책을 발표한 것 같다.

 

积极应对人口老龄化，我国将出台重大政策举措。
中共中央政治局5月31日召开会议，会议指出，进一步优化生育政策，实施一对夫妻可以生育三个子女政策及配套支持措施，有利于改善我国人口结构、落实积极应对人口老龄化国家战略、保持我国人力资源禀赋优势。

 

동시에 세자녀 정책에 대한 부대 지원 조치도 발표되었다.

 

“三孩”政策配套支持措施：
1、要将婚嫁、生育、养育、教育一体考虑，加强适婚青年婚恋观、家庭观教育引导，对婚嫁陋习、天价彩礼等不良社会风气进行治理。
2、提高优生优育服务水平，发展普惠托育服务体系。
3、推进教育公平与优质教育资源供给，降低家庭教育开支。
4、要完善生育休假与生育保险制度，加强税收、住房等支持政策，保障女性就业合法权益。
5、对全面两孩政策调整前的独生子女家庭和农村计划生育双女家庭，要继续实行现行各项奖励扶助制度和优惠政策。
6、要建立健全计划生育特殊家庭全方位帮扶保障制度，完善政府主导、社会组织参与的扶助关怀工作机制，维护好计划生育家庭合法权益。

 

1. 결혼, 출산, 양육, 교육의 강화 / 결혼 적령기 청년의 결혼관, 가정관 교육 / 혼례의 낡은 관습, 체례 등 불량한 사회 풍토 치리

2. 우수한 생육(生育)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서비스 체계 발전

3.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여 가정교육비 지출을 절감

4. 출산휴가 및 출산보험제도를 보완하고, 세금과 주택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여성고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

5. 두 자녀 정책 조정 전의 외동 자녀 가정과 농촌의 두 딸만 있는 가족에 대해서, 현재 실행하고 있는 각 장려제도와 우대 정책을 계속 시행

6. 건전한 가족계획을 위해 전방위 지원보장제도를 건립하고, 정부의 주도로 사회조직이 참여하여 잘 보완함으로 자녀출산양육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의 합법적인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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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그래도 사람이 많기는한데,

정부의 입장에서는 노령화시대로 들어서고 있기에 깜짝 정책을 발표한 것 같다.

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시큰둥.... 한 반응들이다.

아무래도 한국처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이 아닐까.

 

어쨌든 세 자녀가 허용되었으니,

자녀 양육 관련 사업을 더 번창할 것 같다.

좋은 사업 아이템 없을까?